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-03-09 시행

529.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2가지는?

정답 2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.

①“음주운전 방지장치”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②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 고, 시‧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③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.
④음주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음 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.

정답과 해설 보기

정답 ①, ②

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 ②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 ③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‘다음 날’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(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). ④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(도로교통법 제 80조의2 제1항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