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-03-09 시행

516. 도로교통법령상 즉결심판이 청구된 운전자가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( )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운전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. ( )안에 맞는 것은?

  1. ①100분의 20
  2. ②100분의 30
  3. ③100분의 50
  4. ④100분의 70
정답과 해설 보기

정답 ③

해설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 다.(도로교통법 제165조(통고처분 불이행 등의 처리))

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[2026년 3월 9일 시행] 1·2종보통, 대형·특수 (한국어),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46쪽 (확인일 2026-09-04). 문제, 정답,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