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-03-09 시행
505.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 처벌되는 경우로 맞는 2가지는?
정답 2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①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한 때
- ②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
- ③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
- ④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 ②, ③
해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 되어 있어도 처벌된다.(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, 제4조)
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[2026년 3월 9일 시행] 1·2종보통, 대형·특수 (한국어),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43쪽 (확인일 2026-09-04). 문제, 정답,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