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56.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?

1. ①차의 교통으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2. ②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3. ③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.
4. ④규정 속도보다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[2026년 3월 9일 시행] 1·2종보통, 대형·특수 (한국어),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57쪽 (확인일 2026-09-04). 문제, 정답,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