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-03-09 시행

546.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강제징수의 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?

  1. ①예금압류
  2. ②가상자산압류
  3. ③공매
  4. ④번호판영치
정답과 해설 보기

정답 ④

해설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예금 및 가상자산을 압류(추심)하여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, 압류된 차량에 대하여 강제인도 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. 유료도로법 제21조, 국세징수법 제31조, 국세징수법 제45조 제5항, 국세징수법 제64조 제1항

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[2026년 3월 9일 시행] 1·2종보통, 대형·특수 (한국어),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154쪽 (확인일 2026-09-04). 문제, 정답,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