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-03-09 시행

309. 운전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은?

  1. ①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  2. ②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
  3. ③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
  4. ④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정답과 해설 보기

정답 ①

해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하며,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 13 따라 상해에 이른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.

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[2026년 3월 9일 시행] 1·2종보통, 대형·특수 (한국어),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87쪽 (확인일 2026-09-04). 문제, 정답,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