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-03-09 시행
196. 자동차에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져 보행자에게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한 처벌 2가지는?
정답 2개를 고르는 문제입니다.
- ①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.
- ②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.
- ③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.
- ④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 ①, ④
해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(처벌의 특례) 제2항 제12호「도로교통법」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.
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[2026년 3월 9일 시행] 1·2종보통, 대형·특수 (한국어),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53쪽 (확인일 2026-09-04). 문제, 정답,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