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2026-03-09 시행
138.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「형 법」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.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?
- 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③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④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정답과 해설 보기
정답 ①
해설 「형법」제284조(특수협박)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,
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학과시험 문제은행 [2026년 3월 9일 시행] 1·2종보통, 대형·특수 (한국어), 원문 PDF 내려받기 원문 PDF 37쪽 (확인일 2026-09-04). 문제, 정답, 해설은 공단 원문 그대로입니다.